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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했다. (주)삼성 SDS 정상삼 씨는 “현재 나와있는 기술 중 신분증 위변조 방지,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문인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이 ‘최적’이다. 만약 이런 기술을 부정한다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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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 개혁'으로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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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사회협약)'이 그 예고편. 사회협약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기보다는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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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비정규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이 나자 17일 흥국생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과 승진, 인사, 배치 등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최 씨의 부당해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박탈이자 여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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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내용들이어서 참가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인권과제로는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보안관련 법제 및 관행의 지속 △핵무장, 군비증강 등으로 인한 인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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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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