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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말 파병연장 동의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이 국회에서 저지되지 못한 현실은 대의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반전운동 진영에 또 다른 도전이 닥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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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4.15 투표로 청산하겠다'고 밝혀(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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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1.테러방지법 급물살 되돌려라 국회 정보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함승희(민주당)·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 '3당연합'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연합 수정안도 결사 반대"(11.13)/ 인권단체 활동가 9명,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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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국회의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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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재헌)는 23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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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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