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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도 직결되는 문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들의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용허가제가 제한하고 있는 체류기한 '3년'의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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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바다. 한국정부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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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학교,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지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불법체류행위를 범죄로 구성하지 않고 행정절차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당국과 출입국관리당국도 불법체류행위를 입건해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포럼에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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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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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전 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이라크에서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에 항의하는 집회를 저녁 6시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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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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