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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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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엮은이: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펴낸곳: 휘닉스/ 2003년/ 398쪽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아래 인권모임)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아래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며 에이즈 공포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를 고발한 단행본을 출간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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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한국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투표 전 발언을 통해 "한국은 이라크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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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228;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알려져 왔다. 91년 북한을 탈출해 95년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씨는 입국 즉시 대성공사로 이송되어 갖은 수모와 협박, 구타를 당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붙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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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지난해 10월 행자부는 ILO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의 행정양식은 군대처럼 위계질서 내에서의 명령과 직급 계통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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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김대중,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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