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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증거은폐와 강압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가 대법관으로 인준돼 대법원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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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나는 고발한다"의 에밀졸라의 출현을 기대하진 않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 93년 상당수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판결의 대표적 사례 중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했던 대한변협(회장 김창국)은 끈끈한 법조인들의 우의를 자랑하고 싶었던지 강신욱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해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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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 중심에 서 있는 강 검사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각 당과 청문위원들에게 '강신욱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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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퇴진,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99학번 황선동(19세) 군을 체포했다. 이 날 경찰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농성 중인 정치수배자들의 부탁을 받고 농성소식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리려고 PC방에 들른 황 군을 미행 끝에 붙잡은 것. 황 군을 면회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황 군을 붙잡으면서 "너 지명수배자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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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이 바로 통일운동과 강하게 결부된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우리의 어설픈 정치논리가 우익의 조잡한 상호주의 논리를 강화시켜왔고 우리는 그렇게 강화된 상호주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운동의 '업보'이다. 상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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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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