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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소위 준법투쟁에 대한 엄중처벌이란 쟁의행위 금지 및 제한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취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까지 불법으로 엄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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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권력기구들이다. 그런데 집시법 11조는 절대적 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으로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우리가 주로 항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기구들을 집회로부터 성역화 해왔다. 이런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을 통해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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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4주기의 다짐

  ... 데, 그는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 광화문으로 나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다. 정부든 국회든 사법부든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헌법에 생명에 대한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폭넓은 합의가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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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4-13

  인권키워드

  생명, 참사, 권리, 세월호, 국가, 인권,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난참사, 진실, 대통령, 병원, 다짐, 피해, 정부, 치료, 헌법, 강제해산, 국회, 사법부, 생명권, 안전, 장애, 차별, 컨트롤타워, 애도, 문재인, 광화문, 이야기, 운동, 부모, 연습, 법, 전환, 혐오,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반인권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나 사법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여러 노동자들, 시민들이 함께 심종두가 만든 글로벌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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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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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지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공안당국의 꼭두각시로 사법부가 전락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듬을 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이러한 아픔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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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정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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