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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므로 그 통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범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법부인 범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조항이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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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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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행동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이 엄혹한 공안상황에서도 이 땅에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행위로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측은 구속영장을 재 청구할 것을 공언하였다. 만약 검찰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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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지 않는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선별 지출함으로서 언론을 압박하고 인사권을 사용해 사법부와 정부 부처를 농락한다. ‘수첩 인사’, ‘문고리 인사’와 같은 말은 진실이다. 또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고 국정원은 야당인사를 사찰한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정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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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언론, 유가족, 정치, 권력, 청와대, 세력, 탄압, 국정원, 진실, 역사,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 러 진압 현장처럼 만신창이가 되었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한 파업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 하나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초토화시킨 경찰, 기자회견을 열어가며 경찰의 행태를 지원했던 총리와 장관들까지, 22일 하루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쌓아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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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0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파업, 철도노조, 민영화, 불법, 법, 공권력, 노조, 인권, 탄압, 빈곤, 학살, 기업, 노동자, 농성, 사법부, 용산, 저항, 차별, 최루액,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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