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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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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소수자,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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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여성, 법,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피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① 대표작 및 개·폐막작

... 망명한다. 수많은 민중들과의 인터뷰, 선동적 연설, 뜨거운 지지와 함성, 수만명의 행진, 군대와의 대치, 전투가 교차되고 반복되는 <칠레전투>는 6년에 걸친 편집 작업 끝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 레지스탕스(Rezistans) 아이티·미국/ 1997년/ 감독 캐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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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진실, 역사, 미국, 사회주의, 선거,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정치, 시대, 탄압, 행진, 빈곤,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협정이 체결되고 상호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한다”(<서울청년>9쪽) “다른 나라 군대가 영토 안에 주둔하고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10쪽) “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적 방법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제 방식으로-중국식으로는 일국양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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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07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⑨ 김학철 (전국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10년을 복직투쟁의 한 길에서

... 동산업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것은 86년 2월이다. 80년 광주민주항쟁을 겪고 암담함 끝에 군대를 가게된 그는 82년 허리디스크로 병가 제대를 하게된다(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안 좋다). 군대를 가기 전 대학교를 다녔지만 등록만 했을 뿐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그는 복학 대신 새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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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군대, 해고, 감시,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병원, 조직, 동지, 탄압, 민족, 선거, 대학교, 퇴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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