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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지 사유로 명시된 것들이다. 군 밖의 사회에서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 군대 내에서는 병사들을 나누어 관리하는 관료주의적 통제의 장치로 남아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준다.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군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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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차별금지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안은 제시하지 않아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죄)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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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현실에 비추어, 지켜보는 눈도 많고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군대에서 이성 군인보다 남성 군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헌재의 논리는 ‘결론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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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6호)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조지 오웰의 '르포르타주'

... 며 담배를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는 평등하면서도 “어느 누구보다 더 믿음직한 군대”가 언제 파시스트와 제대로 싸울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 조지 오웰의 사진 그러나 인민전선 정부와 공산당의 배신이 무력충돌로 이어지자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게 된다. “나는 부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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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곤 2010-03-3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 나이, 전쟁, 진실, 사회주의, 군대, 노동자, 버마, 시설, 용산, 장애인, 쪽방, 평택, 범죄, 평등, 체제,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동지, 제주, 무시, 공산주의, 무기, 대추리, 미국, 조선, 국가, 중국, 제국주의, 법, 세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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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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