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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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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그의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생존권, 가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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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변호사는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와 국가보안법 남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당초 안기부가 의도했던 사건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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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호)

  인터뷰; 김기웅 순경

  ... 수 있고, 또 억울하고 힘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12명의 동료경찰을 가혹행위로 고소했는데‧‧‧ -나를 고문한 경찰들은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쓰든지 해서 경찰을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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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의 날을 삭제한 이유

  ... 간병인들에게 맡겨졌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들에게 폭언이나 구타 같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모니터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제보로 이미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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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12-04

  인권키워드

  에이즈, 병원, 감염, 이야기, 배제, 인권, 질병관리본부, 간병, 존엄, 차별, 건강, 무시, HIV/AIDS, 가혹행위, 감시, 명예훼손, 불평등, 수동연세요양병원, AIDS, HIV, 치료, 진상규명, 질문, 연결,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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