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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그래, 원칙이다. 문제의 답은 원칙에 있다. 이제 김대중씨의 과거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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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법원,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사람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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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며,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95년 5월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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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철거용역업체 등장 하지만,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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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 이중 법적용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이에 공대위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생존권의 문제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안탄압 현황을 알리는 홍보작업 △대국민 서명운동 △헌법소원제기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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