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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을 포함해 약1백50여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지난 1월 30일 개막되었다. 첫날 회의에서는 무사 빈 히탐(61, 말레이지아 전 부총리)씨가 지역별 순환원칙에 따라 아태지역을 대표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3월11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인권위에서는 ▲보스니아, 르완다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학살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불처벌(Impunity)과 국가에 의한 범죄 문제,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와 맞물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문제, ▲북경여성대회와 관련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남아공의 인종차별문제, ▲팔레스타인문제,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의 임명에 따른 인권센터와 유엔의 인권관계 활동의 재조정 및 개혁,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 평가작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정신대문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제1차 보고서에 정신대문제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함돼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보고서(E/ CN.4/1995/31 & Add. 2)를 통해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가 자의적 구금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94년의 황대권, 김성만, 장의균 씨 사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인권위원회 정기회기에서 자의적 구금 해당국가에 오르는 오명을 얻게돼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의 촛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 반 울프텐(50차 인권위 의장)씨는 개막인사에서 “유엔인권위는 정부의 이익이 아닌 전세계 수백만 인류의 인권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될수록 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첫 연례보고, 이브라히마 팔 인권사무차장보 등의 지난해 인권센터 사업보고가 뒤따랐다.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인권센터를 비롯한 유엔 인권관련 기구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측에서는 주제네바 대표부의 박창일 부대사, 이준희 참사관, 김기환 서기관, 임재홍 외무부 인권사회과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북한측에서는 사회인도과장, 국제기구과장과 민간단체 자격으로 북한인권연구소에서 1명이 참석했다(제336호에 유엔인권위 소개기사 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