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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돋움회원’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기존 ‘임의단체’에서 새롭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돋움회원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자원활동가는 있지만 활동회원은 없었던 단체, 후원회원이 아니라 후원인이라는 명칭을 써오던 사랑방으로서는 나름대로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지는 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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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제도, 활동가, 법,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서울시,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누진적인 직접세는 국가재정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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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뿌리깊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법제도는 ‘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보험, 고용, 입양, 상속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영역들에 대한 법제도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는 관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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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소수자, 병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어진 인권영화는 자유롭게 상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후원인들과 청계광장에 인권영화관 짓기 (총 4일간) (17회 서울인권영화제 전체비용은 아끼고 아껴 약 30,0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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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2005년에 다시 의약품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특허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아직까지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한 달에 2~3만원씩 기부하면 많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선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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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HIV, 제도, 생명, 에이즈, 산업, 의료,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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