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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법 제정 등 4대 농민생활개혁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와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민중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만 문제삼자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전국 40여개 지역 각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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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 행위를 종료한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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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아이의 개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인격'이란 말이다. 근본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현실 타인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생겨나는 슬픔은, 그 행위의 일차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인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오늘 얘기하려는 슬픔은 이런 종류의 슬픔이다. "인권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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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이 폭력과 인종적 차별, 성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일본관리들이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하려하고 있다고 전해 ◆ 11일(화) 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의 배후조종해온 혐의(국보법 위반)로 원용수(28․서울대 공법학과 4년 제적) 씨 등 11명 구속/‘장애인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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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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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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