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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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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전환,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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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사회분야의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가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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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법, 연결, 민주노총, 벌금, 산업,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1일로 연기…국회 앞 600여명 파병저지 집회(3.28)/ 여야, 파병동의안 2일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처리하기로 결정(3.30) 2. 전세는 '교착', 민간인 학살은 '파죽지세' 사담 후세인, TV연설서 '결사 항전' 촉구…이라크군 반격 본격화(3.24)/ 미군, 바그다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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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2호)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민주노총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총파업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재벌들은 '재벌무책임론'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정쟁과 정계개편 저질 선거판으로 날샐 줄 모른다"며 "재벌과 정치권의 본원적 개혁없이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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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재벌, 탄압, 대정부, IMF, 노동자, 석방,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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