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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로 낙인찍으면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유엔 국제인권협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은 등록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한층 심각하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며,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함께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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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자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된다. ○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나 사적 공간에 대한 검사를 할 때에는 증거물 또는 위험물품을 찾게 되리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학교는 타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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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언론, 권리,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맨 손으로 서 있는 사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오래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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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1762년 ‘장 칼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1762년은 루소가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를 도입한 해이다. 칼라스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어느 날 큰 아들이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국은 자살이 아니라 아들의 개종을 막으려 한 살해라며 칼라스 가족을 체포해 갖은 고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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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8호)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7) 금융피해자

  ... 자의 논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2007년 11월 21일,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을 체결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해 2007년 11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 앞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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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08-01-23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 IMF, 낙인, 대통령, 비정규직, 공약, 금융, 이명박, 정부, 노예, 인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경제, 권리, 집, 자존심, 신자유주의, 빈곤,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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