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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악용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수에겐 부적당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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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783호)

  인권간행물

  ... 소년 시기의 특성과 성문화/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대책 등 1백쪽 □자료집: 아동의 권리와 법-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주요내용:아동의 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가정폭력특별법안의 고찰/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 고찰 등 109쪽 □산재노동자소식-소식지 공동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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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아동,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피해, 인권, 노동법, 사회운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전자주민카드 철회!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부에서 담당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21 세기형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적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과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아래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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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시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5일 제출된 서울지법 명의의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7조와10조에 관련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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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지회는 지난 5월 삼청교육 당시 일어난 인권침해가 한국정부가 90년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4일부터 민자당 당사에서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배상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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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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