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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8월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국정원이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을 필두로, 9월 2일 정부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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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인 단속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사실상 정책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해온 주체 역시 정부이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중 산업연수 체류의 84.9%, 연수취업 체류의 92.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이탈’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체류의 19.5%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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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무작위 폭력을 사용하고 연행한 경찰들의 행위가 ‘위헌’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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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정부,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사실이다.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태어난 예비군 제도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예비군은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다. 예비군의 역사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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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 을 연상케 하는 용역직원 그리고 군인들이 동원되어 대규모 군사작전이 감행됐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26년 전 군인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핏빛 5월의 광주가 바로 오늘 평택에서 재현되고 있다. 평택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병력과 군인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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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주민, 정부, 인권, 대추리, 군대, 경찰, 미국, 국가안보, 노동자, 생명, 용산, 전쟁, 종교, 학생, 운동, 학살, 기지, 범대위, 퇴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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