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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철학과 교수 김상한이라고 발표했다. 국정원과거사위는 국정원 내부문건인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를 분석한 결과 "김상한이 남파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며 이 정보기관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 소지자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조사)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민관합동조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국방부장관의 사죄 △'군 의무발전 계획' 공개논의와 의료접근권 보장 △군에서 발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현역·예비역들의 치료보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유가족, 대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상규명 작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59건 중 절반 이상이 '진상조사 불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는 애초부터 예견되어 왔다. 피진정인과 가해기관의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의문사위에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차례 '의문사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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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사학 재단의 이월 적립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학 재정으로의 환수 등이다.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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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비리를 저질러왔다. 이 사실은 한 원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시민단체도 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성폭행 가해자가 구속되고 원장이 바뀌었다. 하지만 동암에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가며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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