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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는 유엔의 진단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공적 담론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혐오를 ‘무기화’하는 경향은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특수한 현상이거나 소수 과격집단의 전략이 아니다. 국가가 혐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층적인 법정책을 통해 개입․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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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016 을지연습 1일차 위기대응 실제훈련’인 화생방 교육을 함. 화생방 교육은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및 생물학 무기 공격에 대한 방호요령에 대해 이론적인 교육과 방독면 착용법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 목적이었음. 최근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안전에 대한 생각이나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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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뭉개며 저들과 같은 짐승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곳곳에서 무기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우리들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고통을 주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기아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삶을 은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죽이려는 까닭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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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휴머니즘 원칙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공격과 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무력 분쟁의 해로운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발전과 교육 1. 현 세대는 특히 가난을 타파할 목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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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연대, 생명, 전쟁, 평등, 권력,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배제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도 홋카이도 지방재판소는 노자키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위대법 제121조에 따르면 ‘무기, 탄약, 항공기,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을 훼손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연습용 통신선은 그 밖의 방위에 필요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법 1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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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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