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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러나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현행 경직법에서 흉기소지조사를 제외한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는 불심검문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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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법, 영장, 무기, 동행, 김대중,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공공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이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사회통합 이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 2008 UN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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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성별,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문화,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법원,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정상적인 인간 활동을 줄인다거나 공포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거나 공포 때문에 총과 무기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불행히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은 인간안보의 핵심을 ‘보호’와 ‘자력화’라 했다. 보호는 빈곤을 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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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 미 학교를 공격하여 학생 지도자들을 납치하고 구타하였으며, 라트나 라쟈 락스미 학교에서는 무기를 들고 자유학생연맹 사무실을 공격하여 6명의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런 일들은, 마오주의 반군과 8개 연합정당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마오주의 반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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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계약 거부 등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회피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손쉽게 집단해고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의 보호에 관한 조약'(95호)은 노동자가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중간인과 사용자에 의한 임금공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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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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