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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성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반면, 노동부에서는 노조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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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언어,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평등하다는 것은 당연히 여성과 남성도 평등하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부장제나 노예제, 식민통치, 계급 차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 인권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공적영역에서 국가가 법을 평등하게(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사적영역에 대한 불개입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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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헌법, 공공,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노예계약처럼,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을 '계약'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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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은 선거 때만 해방되는 노예주권일 뿐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에 의사를 반영시키고, 정치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워야 한다. 국회가,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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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 친 성폭력에 대한 비참한 증언들이 소개되고 있다. 전쟁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또한 집단 강간과 임산부·아동 강간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성폭력은 전투 중에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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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피해, 국제, 진실,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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