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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전통이란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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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강서구청도 지난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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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버스투어를 마친 후 모두 청와대로 보내질 계획이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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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여성, 수도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총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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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연대가 뭔데? 몬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활동가 문화제

... 일에 현대차 개입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했지만 아직 1심도 결과가 나지 않았다. 얼마 전 검사는 유시영 회장에게 고작 1년을 구형했을 뿐이다. 유성기업과 현대차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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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이야기, 전장연, 인권, 광장, CCTV, 감시, 검찰, 기업, 노숙인, 노조, 성소수자, 임금, 전쟁,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노동법, 장애등급제, 건강, 추모, 활동가, 헌법, 노조탄압, 미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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