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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건은 더욱 열악하다. 파견법 개악은 더 심각하다. 고용주의 중간착취를 허용하면서 사용자의 노동법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이 법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노조조차 만들 수 없게 만든다. 참여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무는 형해화하고 불법파견은 더 쉽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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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않은 공을 들여야 한다. "권리 권리 했다가는 곧바로 잘려요." 현실에서 '사문화' 된 노동법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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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권리, 전교조, 개발, 노조탄압, 학교, 법,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전통이란 말로 단결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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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돼있는 이상 홍익매점노조 설립필증 교부는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 강서구청도 지난 1월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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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6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현장을 찾아

  세계여성의 날 93주년 '전국 버스 투어'

  ... 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또 △출산 휴가 확대 △모성비용 사회분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국버스투어 집회장소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버스투어를 마친 후 모두 청와대로 보내질 계획이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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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권리, 여성, 수도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노동자, 차별, 출산, 특수고용노동자, 휴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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