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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파업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8. 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을 인정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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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화'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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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철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한 이기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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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학생운동, 탄압,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하는 장치로 독자조사기관인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오씨는 “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 고문이 범죄행위며 어떤 고문명령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UN에서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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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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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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