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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지난 5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연금법 통과의 연계조건이었던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결의안 및 규칙안 모두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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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43호)

  [인권문헌읽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발언들

  ... 철거해버렸다. 지난 4월 4일의 일이다. 대한문 앞 인도 위에 급조한 화단이 만들어졌고 공무원과 경찰들이 매일 나와 그 화단을 지킨다. 해고 노동자들은 화단 앞 맨 땅 위에서 하늘을 이고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추모와 애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충분한 추모와 완전한 애도란 가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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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성소수자, 인권, 평등, 법, 추모, 애도, 노동자, 자살, 종교, 지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질문, 민주주의, 대한문, 가족, 공무원, 양심, 범죄, 학교, 국가, 세력, 연결, 정부, 문화, 교육, 군형법, 노동, 노예제, 농성, 불평등, 성적지향, 아동, 여성,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호모포비아, 성차별, 인종차별, 건강, 시대, 청년, 부모, 무시, 권력, 미국, 한국, 선거, 식민, 정책, 서울시, 입법, 철거, 진보,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학기 도중에는 시간을 만들어서 재판 참석하는 일도 힘들었지요. @ 왜 기소가 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정당(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것이 문제래요. 2006년 이전에는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었는데 2006년 이후에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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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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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정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국정원장이 대책회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테러센터장이 테러경보를 발령한 국가·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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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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