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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3당 외노보호법 국회상정 약속"

  김목사 병보석, 37일 명동농성 마감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과 상담소 근처에서는 일체 외국인노동자의 단속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며 "농성은 승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환경.노동특위(위원장 이긍규) 소속 3당 간사들이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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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농성, 석방, 국회, 노동자, 불법체류, 탄압,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호)

  동티모르 관련 민간단체회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 열릴 '동ASEAN 비지니스회의'에 불참을 통보하였고, 또한 세레베스해에서의 필리핀 어선 단속을 갑자기 시작했다. 동티모르 관련 비정부조직 국제회의는 UN 사무총장 갈리의 '동티모르 교전 당사자들을 모아 협상하게 하기 위한 최종보고서'의 UN총회 상정을 앞두고 동티모르 문제에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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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섭, 비자, 파견,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 같은 경찰의 강제연행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 강화 등을 천명한 이후 연행된 것이고, 컴퓨터통신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진씨 연행 등에서와 같이 무리한 강제연행 등의 가능성이 커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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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동행,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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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들었다. 상담소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이런 식의 수사기관의 힘 보여주기가 해외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면서 남용될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내부에서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고 성판매여성의 권리를 인지하고 법률을 알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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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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