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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다. 정부는 얼마 전 전공련 관계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교육부를 통해 교수노조 관련자의 단속을 하달했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안 된다는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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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조례,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탄로를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단속에 걸릴 경우 사실혼 여부에 상관없이 수일 안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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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 해임과 신문사 폐쇄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학교 당국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 단속 좀 잘해라”고 하는 등 기자 일을 그만둘 것을 종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대기련은 7일 ‘김덕중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대학언론탄압의 배후로 교육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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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단속, 검열

• 인권하루소식 (1283호)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 시의 졸속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1월 4일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된 노숙자 단속 이후 ‘자유의 집’에는 9백여 명의 노숙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당초 예상의 두 배를 윗도는 숫자였다. 서울역 주변의 쪽방과 만화방에서 기거하던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었다. 따라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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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시, 치료, 서울역, 시설, 쪽방, 개발, 단속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69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양지마을의 불법 인권유린 실상

  ... . 원생이면서도 사람들을 직접 양지마을로 끌고오는 일을 맡아온 김영화 씨는 “원장 지시로 단속을 나가면, 신원확인 절차없이 경찰이나 군청 사회과 직원이 찍어주는 대로 실어갔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또 “그 대가로 양지마을에서는 개를 가져다주곤 했다”고 말했다. 있으나마나 심사절차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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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노예, 경찰, 불법, 단속, 공무원, 나이, 노동,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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