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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횡행한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최장 6개월까지 특수 독방에 가둬 고문 가혹행위로 대본에 의한 허위자백을 완성하여 간첩을 조작하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이를 세상에 고발하자 처음에 이를 믿는 이가 드물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다행히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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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불안, 간첩조작, 한국,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권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양심수들이 이 정도면 다른 이들은 어떨까? ▲ 교도소 내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건 뒷걸음치는 감옥인권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청년 이 아무개 씨는 작년 11월 10일, 감기 기운이 있어 거실 안에 잠시 누워 있는데 기동순찰대가 출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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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전의경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강유지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나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와 이로 인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수면 부족과 열악한 식사 환경, 길고 격심한 노동강도 등 혹독한 노동 환경이 강요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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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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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의 동료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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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정부,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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