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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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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정부, 생명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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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형벌, 권리,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 하지만 가톨릭에 대한 엄중한 저지는 분명하고, 신교도인 비국교도에 대한 관용이란 것도 형벌을 줄여준 것이 고작이지, 선서를 강요하는 등 그 많은 속박은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는 비국교도를 개종시킬 의도는 버렸으니 알아서 조용히 처신하라는 메시지이다. 하지만 국왕이 신봉하는 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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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원칙과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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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로 한다는 사회보호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개선적 예방책이라고 하나, 실은 형벌보다도 혹독한 인권유린제도이며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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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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