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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대표 허창수)는 6일 있었던 15명 사형 집행에 대해 즉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15명의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지부는 이번 사형집행에 대해 “정부가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형집행을 실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무국에서도 긴급 논평을 통해 “어떤 나라에서도 범죄의 제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 사형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국정부 사형집행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면서, 다른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은 사형폐지를 담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2 선택의정서’를 채택, 비준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