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철회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행동은 "정부가 이라크 치안상황, 국제정세, 한미동맹, 평화재건 임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종합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치안상황을 보자면 점령군 자체가 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견, 미국, 국회, 군대, 파병,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 . 민족문학작가회의 파견작가로 이라크에 머물렀던 오수연 씨는 추가 파병 목적으로 제시된 '치안유지'에 대해 "현재 이라크의 치안문제는 강도, 약탈 등의 범죄나 종족, 종교간 분쟁이아니라 미군 점령을 반대하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의미한다"며, "군수차량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치안을 맡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9-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전쟁, 군대, 저항, 범죄, 치안, 점령, 피해,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