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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소년 등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은 경제사회적 자원의 평등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지적재산권과 문화권은 달라 그런데 문화권에 대한 사고가 문화 ‘산업’의 수익을 올릴 권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배우 휴 그랜트가 주연한 ‘어바웃 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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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명제가 확대된다면 이제 그 편의는 한국의 수사기관뿐 아니라 다국적 저작권업체들로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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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FTA들이 집중공략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약품. 한-미 FTA 역시 예외없이 지적재산권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품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관련 자료를 독점하며 복제의약품의 생산을 막는 것, 즉 시장에서 약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는 것이 FTA가 노리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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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에서도 '제네릭(카피) 의약품 생산과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협정과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이 주요 논의 과제이다. 세계적으로 4000만 명에 이르는 HIV 감염자가 있고, 에이즈 치료약을 필요로 하는 600만 명 중 560만 명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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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부, 감시, 정책,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충남 교육청, ‘나체사진’ 홈페이지에 올린 김 교사, 정직 3개월 징계(9.14) 6. 지적재산권과 인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벡’ 보험 전면적용 촉구 시위(9.11)/ ‘소리바다’ 첫 공판(9.13) 7. 기타 여성부, “내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전액지원”(9.9)/ 이학영 순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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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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