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는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아시아 인터넷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30 여명의 해외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회의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도․감청 위협과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선언 요지를 소개한다.


‘아시아 인터넷권리 국제회의 선언’ 요지

1. 인터넷권리 국제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계화가 아시아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시아 민중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거대한 공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인터넷은 이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은 듯 하다. 좀더 많은 아시아 민중들이 보편적인 인터넷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책 결정에는 아시아 민중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2. 우리는 지난 9월 11일 테러로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연이은 미국 등의 보복 공격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테러 방지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류애적․민주적인 사회의 기초인 시민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3.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시작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 검열은 인터넷의 불쾌한 내용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다른 전자 매체의 바람직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차단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터넷 접근의 차단은 매우 문제가 있으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다. 이에 대한 추구는 인터넷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