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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덧붙임최민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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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그 죽음이 드러낸 ‘비정규직 차별’과 ‘원청 사용자 책임’을 주목하며 싸운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망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으로써 하나둘 폐쇄되는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의 동료들은 더 열악한 자리로, 혹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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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김용균, 학살, 전환, 연대, 세월호,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이스라엘,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생명, 차별, 화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 원청, 팔레스타인, 고시원,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참사, 파업, 해고, 경찰, 추모, 기후정의, 월담,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빈곤, 가자지구, 서울시, 언어, 공공, 정부, 법원, 노조, 노동조합, 공공에너지,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더 많은 이윤을 쫓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드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은 매일 누군가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사회를 바꾸자는 요구였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법의 한계에 좌우될 수 없기에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제대로 책임을 묻는 싸움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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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3-14

  인권키워드

  기업, 법, 노동자, 생명, 언론, 인권, 정치, 페미니즘,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선거,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운동, 무엇을 해왔으며 어디를 향해야 할까

  ... 안전의 권리와 그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고, 안전대안팀의 고민은 2020년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와 생명안전시민넷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재난뿐 아니라 여타 사회의 안전 영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가의 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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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세월호참사, 생명, 운동, 권리, 국가, 진상규명, 진실, 정부, 피해자, 한국, 존엄, 검찰, 기업, 재난, 재난참사, 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인권, 메르스, 평등, 코로나19, 이야기, 사랑방, 치안, 강남역, 생명안전,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대재해 기업처벌법, 의원 발의 끝내 못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끝내 발의되지 못했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가 청원한 내용 중 핵심 안이 빠진 데다 통과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아 의원발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 발의하겠다는 안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이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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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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