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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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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행당해 사망했다'(8.29)/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권한 강화, 기간연장(8.30) 2. 이주노동자 불안의 시대 정부, 안산역에서 마구잡이 이주노동자 단속(8.29)→(9.2)/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표적 단속(9.2) 3. 미군기지촌, 인신매매·감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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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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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필리핀과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내걸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 9개가 모여 결성한 KASAMMAKO(재한필리핀 노동자공동체연대회의, 카사마코)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앵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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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조직, 요금, 미등록,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구타·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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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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