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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개별급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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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나기 위한 건강권리학교 준비가 미약하지만 우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용은 건강권 항목, 의료급여,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아울러 침해받은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에요. 2강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구, 인권놀이, 강의, 권리침해 표현하기, 다양한 실천방안 찾아보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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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정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사업계획 준비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등 개악된 의료급여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주제로 수급권 당사자들을 만나고 건강인권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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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라” 쪽방이라도 거주지가 있는 노숙 동료들은 수급자가 되어 의료급여 1, 2종의 해택을 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1, 2종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인 비 급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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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주거, 쉼터, 인권, 쪽방, 정책, 노동, 차별, 집,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이명박, 낙인, 수급자, 고용, 시장,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정부,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석방,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은 '먹고 살만큼'이 아닌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하며, 자활급여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행정체계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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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부양의무자, 국가, 정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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