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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있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안보에 대한 결정 권리는 시민과 민중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시민의 안보를 해치는 만큼 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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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전쟁,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진상,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섰다. 정부의 말마따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이자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더 많은 논쟁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포대 하나가 추가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런 거라면 사드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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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정부, 안보, 국제,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물론 어떤 표현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악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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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도 '대테러 조치를 이유로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 영국 등이 9.11 사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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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4)/ 미국과 영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초강경 유엔 결의안 초안에 합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중․러는 무력사용을 결의안에 담는데 반대(9.26) 4. 기타 군가협, 국방부 앞에서 군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구 시위(9.24)/ 청소년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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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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