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관 앞 스피커 사용금지 △외부단체 주도 집회 등의 장소사용 사전허가 △플래카드 및 대자보 실명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학생자치 행사나 사회, 정치적인 면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이후 본격화된 이런 흐름 속에 항공대는 학교의 물품파괴나 인명사고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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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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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선거 시기에 인터넷에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때 실명을 밝혀야 한다는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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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이에 따라 자유게시판 운영 취지를 유지하되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변(辯)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는 이미 “타인의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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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3.9).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된 ‘인터넷 규제’로 꼽혀와, 이참에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덧붙임398-17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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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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