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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인권적 집시법을 계속해서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연대 주제준 씨는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다"며 "개악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다든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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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는 "합법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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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허가제, 신고제, 정부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시법의 목적을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바꾸고,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는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 폐지 등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과 함께 하는 집담회를 시작으로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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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시법안)’들 이다. 현행 집시법도 허가제가 아닌 거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18대 국회에 올라간 집시법 개정안들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8월 19일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은 이른바 ‘복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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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국정원, 정부,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4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 ,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요청이 없는 한 가족 내 아동학대에 제 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신고제나 치료기관, 쉼터마련 등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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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가족, 국가, 양육, 제도, 학교, 빈곤, 신고제, 성장, 미혼모, 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지역사회, 출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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