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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나뉜다.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흔한 구분은 자유권과 사회권식으로 나누는 이분법이다. 먼저 자유권은 권력에 대항하여 발전한 고전적 인권으로서 주로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자유권은 다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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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수급자,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사회권 선택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자료 일정 내용(안) 발표자(안)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5 인사말 유엔사회권 위원 신혜수 14:05-14:10 환영사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의원 14:10-15:20 주제I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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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함께 해요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회권지표개발에 함께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는 사회권지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시해줄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표개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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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책, 권리, 인권, 개발, 규범성,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가의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 방기에는 언제나 사회권 개념에 대한 비틀린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가 : 사회권 왜곡하고 호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 조약) 제2조에는 국가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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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09년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갈증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사회권 반박보고서에 밀양 감물리를 사례로 들어 생수공장의 문제점을 정리했었는데요, 관련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 백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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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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