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소각장문제와 관련 공사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 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주민들, 각종 불이익 당해 이씨의 죽음이 있던 날 오후 포천군청 앞 집회는 경찰과 주민 3백50여 명의 격렬한 몸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7

인권키워드
석방, 자살, 치료, 감염, 부동산, 집회, 병원, 경찰, 무시, 벌금, 피해, 법,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시장, 정부,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아직은 잘 몰라, 이래 된 거래요. 김근태가 여당 비대위 대표가 되더니 처음 건드리는 게 부동산 대책이라는군요. 부동산대책도 알맹이는 다 빠져 버린 것인데, 그가 입을 떼자 우 하니 그 동안 부동산 대책에 불만 많았던 부동산 부자들부터, 아니면 부자동네 의원들부터 잘한다고 박수치고 나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휴가, 한국, 대추리, 정부, 부동산, 북한, 평화, 선거, 집회, 대선, 정당, 마을, 철거, 이명박,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위해 싸워온 역사를 돌아보는 ‘도시와 인권’ 영화제(12.3)가 열린다는데, 개발 국가,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강제철거로 인해 겨울을 더 차디차게 보내야 하는 철거민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라는 기본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편 서초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촌 산청마을에서 방화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점거,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집, 정부,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이주, 자본, 세력, 남일당,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노력은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공성이라는 틀은 아니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정책, 정부, 가족, 집, 배제,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운동,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