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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자수,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민가협 등은 "그가 저지른 잔악한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 반발했다. 실제로 이근안에 지워진 숱한 고문 의혹중 단 한 건만 받아들여진 점, 그 윗선인 박처원, 정형근 등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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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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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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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고문, 재판,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줘야~ √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시설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 높아져.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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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법,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제하고자 했고 동티모르 저항군의 전멸을 꾀했다. 그들은 조직화된 엄청난 인권침해와 반인륜 범죄, 그리고 대량학살로 동티모르를 지배하였다. 1999년 9월 4일 동티모르인 78%가 독립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인도네시아 군부는 건물과 다리, 통신기관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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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지역, 점령, 진실, 군사, 대통령, 재판, 병원,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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