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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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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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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정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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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벌금징수 문제 있다

  외노협 오늘 기자회견, 오스만씨 사건 진상보고

  ... 노동자 오스만(34, Osman, 방글라데시)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및 외국인 노동자 벌금제도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외노협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 1월18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해 오스만씨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의뢰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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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벌금, 노동자,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법무부, 임금체불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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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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