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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에 불참할 경우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장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게다가 전역 후 예비군 복무 기간인 8년간 수십 차례 벌금형에 처해져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다. 경찰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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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9호)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에 함께 해주세요

  ... 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성장으로 오시면 됩니다.(문의: 안지중 016-316-4855) 벌금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했던 인권활동가들 중 8명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마련을 위해 원불교인권위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6

  인권키워드

  벌금, 국가보안법, 국회,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1호)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회유, 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 두지 않았다. 박씨의 1인 시위를 문제삼아 지난 2일 수원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4백만원의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삼성 쪽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이다. 당시 수원지법은 박씨 등 삼성 해고자 1백2명에게 삼성SDI 등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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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4

  인권키워드

  벌금, 해고, 회사, 감시, 집회, 노동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정부, 출신,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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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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