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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551명이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약식 기소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보면 집시법으로만 기소된 60건의 경우에는 평균 62만 원이었으나,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두 배를 훨씬 넘는 152만 원에 이른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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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있게 처리된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된다'는 전시행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 벌금제도에 대한 비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나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체류연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0만원 꼴의 벌금과 사면기간에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국내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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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정책,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동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 통지서를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판 받느라 빼앗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쌓이고 있는 벌금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때문에 법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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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나, 강정의 주민들이나, 언론인이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옹호활동을 범죄화하려는 경향은 비단 위에 열거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을 가로막는 기본 방법이 인권옹호자들의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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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의 가능성이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구속되었던 대학생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8.31). 안양 동안경찰서, 천안함 사건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위반으로 체포(8.16). 사람과 이유는 달라도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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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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