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16일>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토록/경찰, 북한의 김형직사법대와 자매결연식 주도한 혐의로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씨등 10명에게 사전영장 발부


<18일>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20일>

청주 ㅈ여중 3학년 박모(15) 양, 지난해 10월 귀가도중 최아무개(45·농업)씨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출산해/청량리경찰서, 정신지체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최정근(50·상업)씨 구속/부산 한진중공업측, 노조원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거나 가족들이 동조시위에 나설 경우 사원아파트 입주 취소할 방침이라는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미공보관장 이재현(71) 박사 23년만에 귀국/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회사측이 노조간부 10여명을 포함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86명을 업무방해와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위에 넘겨/복직된 교수에게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올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태국의 톤무리 형사지법, 지난 5일 방콕시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수피드 채드루(5)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통(28)에게 사형선고


<해설>

연일 구속·연행 보도가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구속사건을 접하면서도 이에 맞서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책이나 대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늘 수세적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18일 긴급구성된 천주교 단체들로 구성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의 활동은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연일 계속되는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