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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민제국주의의 산물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지탱해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국가보안법의 결과이다. 국가보안법은 엄밀하겐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 전세계 비민주, 독재국가에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군사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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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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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인권, 정부,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같은 억지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전지윤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광란에 가까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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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제재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양심수의 투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의 본 보고서는 1975년에서 1993년 사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된 16명의 수인들을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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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정부,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다. 벌써 25년 전인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도 처벌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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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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