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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는 거네. 안전에 의한 안전의 억압 A: 하지만 집단적 안전의 추구가 무조건 좋은 걸까?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전의 추구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권을 압박하는 일이 많잖아. B: 맞아. 국가안보란 말이 모든 안전을 집어삼켜서 개인적 안전이 질식하는 일이 많지. 엄청난 인권침해의 역사가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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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부, 인권, 정책, 민주주의, 각자도생, 배제, 소수자,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다. 벌써 25년 전인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도 처벌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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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수적 공동체주의자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의 책무에서 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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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시대,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이명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민제국주의의 산물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독재정권을 지탱해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국가보안법의 결과이다. 국가보안법은 엄밀하겐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 전세계 비민주, 독재국가에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군사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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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결정함 94.11.25. 한국정부 “손종규 씨가 폭력시위에 가담하였으며 연대회의의 행위는 국가안보를 침해했다”고 의견서 제출 95.2.21. 손씨측 반론 제출, 정부 의견서 다시 제출 95.7.19. 인권이사회, 손씨의 사례가 자유권 조약 제19조2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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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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