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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를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실명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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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관심을 두고 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추천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 입후보를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난 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의힘 제압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힘을 조정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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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반대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투표시간 연장은 혼란을 초래한다?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었고, 18대 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발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이었던 양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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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국회, 권리, 정치, 이야기, 총선, 회사, 대선,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제도,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안 23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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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선거 게시물(UCC 등)을 '유포하거나 하게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국어인데도 이해가 안가는 문장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니?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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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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