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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지난 10월 22일 ‘졸속으로’ 변경된 교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자’나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한 자’, ‘학생을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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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2호)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안과 권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 유명무실한 학생회 운영, 자의적이고 모호한 용의복장에 대한 규범 등 학생회칙이 ‘지도’를 넘어 ‘통제’의 성격에 치우쳐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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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2-06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사생활, 권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한숨소리가 하늘에 닿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처절한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며 통탄했다. 또 △국가보안법 존속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테러방지법 제정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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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⑨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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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위대 파병 및 군국주의 부활 반대 △아프간 난민지원을 목표로 활동 시작(11.8)/그러나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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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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