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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도 제안(10.23)/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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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정부, 가해자,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장했다. 이 때문에 3천5백만 사상자와 5천억 달러의 재산손실을 입은 중국은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었음에도, 가해국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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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체 국가인권위에 진정(10.15)/ 민주노총, 경찰이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유출해 피해줬다며 고발(10.15)/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임박 밝혀…전농 등, ‘칠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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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3호)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 위한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정진도, 아래 충북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학살 피해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통합특별법 제정운동 등 진상규명 활동 △유족회 결성 지원 및 협력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충북지역에서도 …학살을 입증하는 증언들과 유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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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집, 전쟁, 진상조사, 역사, 재발,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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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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