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불법체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강명득 인권침해 조사국장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주거가 일정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했고, 체포 이유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포적부심사권 및 진술거부권도 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책특권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미국이 각 나라들과 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피해국은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은행이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장윤경 원장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범죄자 검거․재범 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속에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버마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군부의 탄압을 피해 96년 한국에 온 르윈 씨다. 지난 해 4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르윈 씨는 매주 3번 씩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가족도 없고, 병으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정부, 치료, 동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대검, 조천훈씨 고문치사 관련 일선 검찰청에 가혹행위․밤샘조사 금지 특별 지시(11.14)/ 법무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