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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2호)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6조 교육권

  ... 과도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나 천재 소리를 들을 만한 능력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한국에서는 요원한 무상 교육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은 ‘무상’이다. 무상교육이 아니라면 의무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무상이라는 전제에서 초등교육이 ‘의무’로 규정돼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의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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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9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국가, 학교, 발전, 세계인권선언, 차별, 부모, 사회권, 한국, 인권교육, 전쟁, 조직, 불평등, 평등, 빈곤, 고용, 정부, 나이, 남용, 노동, 청소년, 학생, 경제, 민주주의, 역사, 계급, 평화, 권력, 법, 시장, 배제, GDP, 언론, 임금, 장애,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노동조합, 소비, 체제, 시대, 활동가, 자유주의, 약자, 헌법, 무시, 공공성, 생존, 언어,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공공연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있다. 또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던 한국에서 다시 존치론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사형제는 여전히 진행형 문제이다. 기술발달과 생명권 선언 기초 과정에서 생명권의 시작점과 종결점에 대한 논의 역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인공유산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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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여성 빨치산 정순덕의 고통과 희망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8) 정순덕

  ... 가지인 사회적 죽음도 있다. 죽음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부르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죽음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인권오름>은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죽음 가운데 점점 잊히고 있지만 산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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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옥 2008-01-30

  인권키워드

  여성, 역사, 성별분업, 한국, 평등, 집, 노동자, 북한, 불평등, 생명권, 석방, 인권, 장기수, 저항, 전쟁, 질문, 시대, 운동, 학생운동, 피해, 미국, 배제,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력에 의해 최소한의 민주적인 소통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처럼 군부독재 체제를 벗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문제는 좀비처럼 되살아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영화제가 현행 영화법상으로는 심의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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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발전,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배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이 1814년이었다. 또한 외국 출입국관리법 입법사례들을 찾아보는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이며 낡은 인식 수준에 묶여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는 사실 ‘너무 뒤쳐진’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부당한 인식일 뿐이다. 곧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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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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