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기업경영, 노동자 괴롭힘, 노조탄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유성기업과 정부, 사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유성기업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라. 그리고 징계와 고소고발 등 노동자 괴롭히기를 당장 중단하라! 그를 죽게 만든 책임자를 징계하라! 정부에게 요구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탄압, 사법부,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지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고 ‘범죄’라는 공안당국의 꼭두각시로 사법부가 전락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과 같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듬을 새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이러한 아픔이 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 진실은 묻혔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 있을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는 것이 없다. 대법원이 끝났다 한들,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물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국가, 강제진압, 철거민,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 형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식 헌법재판소 형이에요. 그런데 이중 후자는 관료법관들이 지배한 사법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대법원과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겠다는 국민적 결단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87년 헌법체제는 놓쳤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 헌법이 놓친 게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