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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손배·가압류는 죽지 않았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 배달호·김주익

  ... 또한 자본가의 편에 서서 ‘똥개’ 역할만 할 뿐이다. 배달호 동지가 유서에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불법이라니 가진자의 법이 아닌가”라고 썼듯이 자본과 사법부는 말 그대로 한통속이었다. 게다가 손배·가압류는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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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07-12-04

  인권키워드

  회사, 동지, 노동자, 한진중공업, 노조, 파업, 자본, 노동조합, 정규직, 집, 노조탄압, 법, 교섭, 김진숙, 부동산, 비정규직, 사법부, 활동가, 가족, 감시, 교육, 농성, 단어, 명예훼손, 민영화, 민주노총, 인권, 재벌,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탄압,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불법, 한국, 정책, 텐트, 배제,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 고문수사와 같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단죄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또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재심 요구를 신속하게 받으들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는 고문피해자들과 가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조처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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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법원,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성폭력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게 됐고, 피해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됐다. 사법부는 말로만 '인권의 보루'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바로 하고,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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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98년 '이적단체'로 판결한 5기 한총련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유효성 △한총련이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9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이적단체'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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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이용 음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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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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