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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소송을 제기했던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나철성 대외협력부장도 "근래 사법부가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보수적인 판결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계속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국가보안법 철페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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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재심청구에 앞서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 중 한 명인 이영교 씨는 "인혁당 사건은 유신시절 사법부를 수치스럽게 했던 사건이기도 하다"며 "법원이 재심을 개시해 진상을 밝히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 더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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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자유를 보장해야할 통신의 특성상 글에 대한 취사선택과 비판, 논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검열을 시도해 네티즌을 구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심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이번 사례로 통신공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돼 선거시기에 대규모 네티즌 구속이 예상된다”며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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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228;노보다 먼저 양심적 수형자가 없는지 고려해야 하며 △전․노 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사면시기는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점등이다.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변명 사면에 앞선 전제조건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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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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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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