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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4호)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 조기 의무교육을 명문화하지 않은 국회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을 들어 조기의무교육을 반대한 교육부" 등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법안의 시행령과 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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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3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부모, 교육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생이라는 불리한 지위로 일상적인 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는 미봉책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널리 만나보니 문제의 원인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의 기반은 아주 보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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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청년, 동료, 교육부, 연대,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홍보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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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어온 설움과 희망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도 교육부가 채택하려고 했던 학생인권선언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고 2000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두발자유운동(이른바 ‘No Cut’(노컷)운동) 역시 ‘학교별 토론을 거쳐 두발규정을 개정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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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의자유 등 학생인권 내용의 구체화, 정규시간 외 0교시·강제학습·용의복장규제·차별 금지, 교육부의 인권실태조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학생인권문제를 대부분 포괄하는 개정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조(학교규칙)에서는 학칙으로 인해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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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정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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