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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호)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 조기 의무교육을 명문화하지 않은 국회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을 들어 조기의무교육을 반대한 교육부" 등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법안의 시행령과 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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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부모, 교육부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어온 설움과 희망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도 교육부가 채택하려고 했던 학생인권선언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고 2000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두발자유운동(이른바 ‘No Cut’(노컷)운동) 역시 ‘학교별 토론을 거쳐 두발규정을 개정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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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의자유 등 학생인권 내용의 구체화, 정규시간 외 0교시·강제학습·용의복장규제·차별 금지, 교육부의 인권실태조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학생인권문제를 대부분 포괄하는 개정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조(학교규칙)에서는 학칙으로 인해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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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저런 방송사에서도 후속 인터뷰를 부탁해 오기도 했구요. 같은 날,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을 면담하고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학교정책국장은 간접고용 현장실습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실태 파악부터 나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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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행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중앙인사위나 교육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올해 문제를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우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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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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