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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 파업권을 침해하는 '업무복귀 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적 요구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거두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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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보안관찰 관련예산이나 운영지침 등 그동안 법무부가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던 것이 사실은 공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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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잠정 합의하였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여 경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제도다. 언론들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총재나 당대표에게 부여되어 생겨난 정당 정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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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현존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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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악하고 불심검문 거부권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홈리스 지원시설들을 방문해 홈리스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넘기지 말 것 등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난 9월 홈리스를 지원하는 교회가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홈리스의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했고 저항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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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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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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