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서와 보안관찰심의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보안관찰 관련예산이나 운영지침 등 그동안 법무부가 ‘3급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던 것이 사실은 공개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 안의 운영센터에 그 회원들의 신상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기부의 요구는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현존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악하고 불심검문 거부권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홈리스 지원시설들을 방문해 홈리스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넘기지 말 것 등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난 9월 홈리스를 지원하는 교회가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홈리스의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했고 저항의 과정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국회, 인권, 임금, 대한문, 홈리스,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쌍용차,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연대, 주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보관할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