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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탑골공원에서 열린 535회 목요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적용기준과 비합리적인 재판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박 대표와 보수세력들은 '정권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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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8/16) 329개 인권·사회단체는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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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사업은 삼성그룹 산하 통신보안 서비스 업체인 에스원, 키오넷 인터내셔날, 농협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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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 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치 요구(8.16)/ 329개 인권사회단체, "국회소속 과거사진상규명기구 설립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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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과거사 관련 피해자․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 개별 과거사 사건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L858기사건가족회 신동진 사무국장은 "그 동안 과거사 사안들의 해결에 각각 편차가 있었고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었다"며 "각각의 사건을 진상규명이라는 큰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으로 제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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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21

  인권키워드

  불처벌, 피해, 진실,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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