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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생산주체들이며, 당당히 한국 땅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그러한 '현실'을 '제도'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 7월 이른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나라안팎으로 비난받아온 산업연수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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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박탈당한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장소라면 국제기구가 사전통고 없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조건을 개선하고 고문행위에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채택과정에서 반대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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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과 위치 추적은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시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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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처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지난 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아동권리 상황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점검해볼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지난 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아동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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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청소년의 인권’에 눈뜬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아래 조약)’에 가입한 것이 1991년이요, 그 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1994년 말이었다. 그 사실을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전해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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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정부,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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