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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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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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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72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이분법 뒤집기

... 기대치와 행동, 외모, 예절, 태도 등을 결정한다. 아기 옷을 사러 가면, 매장 직원이 성별을 확인해 여자아기는 분홍색, 남자아기는 파란색으로 골라준다.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용 화장실에만 '아이를 눕히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존재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광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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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1-12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성별분업, 양육, 육아, 차별, 진실, 전환, 성별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람, 곧 여성이 등장하는 표지도 간혹 있다. 그런데 이들 여성이 등장하는 표지에는 기존의 성별분업이나 가족관 등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동안 시선을 붙잡는 이 표지는 "아이를 잡고 타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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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을 ‘인구’로 여겨온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족이 부양․돌봄․친밀성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성별로 분업화된 제도가 되고, 이러한 가족을 벗어난 관계나 생명이 불행한 삶이라고 낙인찍고, 그 불행의 책임자로 가족제도 밖 시민들을 지목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죠. 한국여성민우회의 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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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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