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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해도 기껏해야 기업의 하위직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보통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이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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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정통망법 제73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4. 행정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취급 거부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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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원청업체에 선고된 벌금은 2000만원, 한 명의 죽음‘값’이 50만원인 셈이다. 2011년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고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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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공포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바뀐 법들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1심과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째든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어요. @ 꽤 오랫동안 재판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꼭 무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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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그 중 10여 명은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경찰 조사를 하고 벌금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나보다. 그래서 보란 듯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을 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겁먹고, 벌금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다. 희망버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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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조직, 노동자, 언론, 권리, 탄압, 자본,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집, 벌금,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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