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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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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해도 기껏해야 기업의 하위직 현장관리자를 처벌하는 정도가 보통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이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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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정통망법 제73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4. 행정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취급 거부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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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공포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바뀐 법들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1심과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째든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어요. @ 꽤 오랫동안 재판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꼭 무죄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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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그 중 10여 명은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경찰 조사를 하고 벌금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나보다. 그래서 보란 듯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을 했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겁먹고, 벌금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다. 희망버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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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조직, 노동자, 언론, 권리, 탄압, 자본,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집, 벌금,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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