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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제대로 하지 않아 법이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4-5일만에 아파트 한 개 층이 뚝딱 만들어졌다고 했다. 최장 18일 이상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뒀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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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산재, 하청,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소율은 낮으며, 설령 기업의 책임을 묻더라도 낮은 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 담당자뿐 아니라 경영진과 원청,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위해 기업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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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 소방 안전점검서 허위 작성, 처벌은 벌금 2015년 1월 5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도 비슷하다.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에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마감재를 얇게 입히는 공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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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치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다. 형사법을 적용하듯이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하고, 벌금을 물리듯이 벌점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했던 물리적 폭력은 이제 학생이 온전히 감내해야 할 학교생활, 교우관계의 제약으로 탈바꿈한다. 누가 누구에게 체벌을 하고 벌점을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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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조직, 러시아,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벌점, 법,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인권,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치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다. 형사법을 적용하듯이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하고, 벌금을 물리듯이 벌점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했던 물리적 폭력은 이제 학생이 온전히 감내해야 할 학교생활, 교우관계의 제약으로 탈바꿈한다. 누가 누구에게 체벌을 하고 벌점을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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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조직, 러시아,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벌점, 법,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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