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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의료문제도 노출(1.10) 4. 전자건강카드, 고이 가소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글리벡은 원가의 30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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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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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인권기구공대위)는 이 법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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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민영화 법안' 국회통과 추진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노동자대회 맞아 대학로와 종로 일대에서 시위 전개(11/12)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공동발표(11/24)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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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정부,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공장을 서로 다른 법인으로 운영하며 이윤은 극대화하고 고용 부담은 지지 않을 수 있었다. 국회에도 책임이 있긴 매한가지다. 옵티칼 노동자들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희망뚜벅이’를 구미에서 서울까지 이어온 김진숙 지도위원은 올해 3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2차 면담에서 “참담한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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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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